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0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0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기각)국심2000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30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부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구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국심2000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부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여부.(경정)국심 2000서2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구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5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9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1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국심2000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1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