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기각)국심2004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자진신고된 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구0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40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대물변제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부4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으로 볼 것인지 3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4중1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국심2004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3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 판정(기각)국심2004부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적용시 산정한 토지 등급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3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2003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채무액 등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4중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3서3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3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경정)국심 2003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서3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3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구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국심2003부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중25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중28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서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3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3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