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2/3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기각)국심200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추정에 의한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환산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2007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부(기각)국심2007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방법에 의한 양도인지 매매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취득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손익분배)비율(경정)국심2006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 2007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6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대가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7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