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경정)조심 2010서0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조심2009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동 거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조심2010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기각)조심2009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기각)조심2009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경정)조심2009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및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1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경정)조심2009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기각)조심2009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