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OO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조심2010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2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조심2010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OO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조심2010부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실질적인 2분의 1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타)조심2010중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부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