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40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허위실가 신고 후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교환거래 후 합의에 의하여 거래차액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기를 토지사용승낙일인 1999.12.16. 또는 2001.7.1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인 시기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설물 철거 및 보수 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 및 나대지의 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녹취록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기각)조심201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날로 할 것인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1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자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