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주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그 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이 물품거래대금인지 단순 금전거래인지(기각)국심2001부0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1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1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차장 시설 및 폐수시설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2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1서0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컴퓨터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관성 없는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기각)국심2000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중 수령하지 못한 잔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품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경정)국심2000광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 1999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공사원가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주식수와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국심2000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매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2000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02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분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토O의 개별공시O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국심1999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