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취득당시의 환산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권리확인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과소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차입한 취득자금 일부를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정산서와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경락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조심 2008중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계약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금 수령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5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