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무허가건물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방법(경정)조심2010전0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2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조심2010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대금에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010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조심2010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한 토지 대가에 연접한 국유지 시설권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조심 2010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취소)조심 2010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 2009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의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조심201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10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최종으로 지급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전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 2009중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