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2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인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13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각)국심1999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구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1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6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03O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5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 임대용 주택 1동,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8서10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