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서1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국심2005서0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5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한 사례(취소)국심2005서0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취소)국심2005중15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전0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여부(경정)국심2005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각)국심2005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5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04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4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국심 2004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국심200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여부(취소)국심2004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소유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경정)국심2004중4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부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서26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4서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 2004서3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구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국심 2004서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후 나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2004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국심2004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기각)국심2004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