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대금 지급 전에 父가 사망하여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보호예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5-11 토지를 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조심 2012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를 환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중과세, 조세형평성문제 및 미실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17.5%에 상당하는 잔금 및 연체료를 미납한 상태에서의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무능력자인 청구인이 기망당하여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양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변경만 있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위자료 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양도가액 적정여부조심 201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 법인 전환시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