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9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진공관암프리파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62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2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해 계산함(기각)국심1994경5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린생활시설 3층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거주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5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53.88㎡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5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1기∼93.1기 기간중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46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조성 토목공사(잔디식재공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0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국심199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47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주식(2,500주)을 사망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 준공, 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대금의 원천이 증자법인의 주주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父)의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경락),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등 10인이 실지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 증여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40,366,670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활비등 3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447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분양시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7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