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8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이연세액 추징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조심2008부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내항선 선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보아 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전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부과처분 효력 다툼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선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적으로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를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경정)조심2008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00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0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0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기계설비의 일괄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구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양도 부동산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