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조심2009구17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조심200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일용노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09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기각)조심2009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병원의 손익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손익에 합산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한 토지 및 건물신축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32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41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조심2009중27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28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8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와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이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7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남편이 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09구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