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4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41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동복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경정)
  조심2009서2495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19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서402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254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09서3277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기각)
  조심2009구3986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75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285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78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77 ,3278 · 2010.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99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자도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전0374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 여부(기각)
  조심2009중1246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425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09중1702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수령한 영업권 대가는 과세대상임(경정)
  조심2009서4047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2009중1587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4196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조심2009서2827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10중0374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841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조심 2009서2633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취소)
  조심2009서4275 · 2010.03.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기각)
  조심2009전3867 · 201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9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96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심판결정이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조심2008중1407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
  조심2009중3217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기각)
  조심2010중010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전411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08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09서348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07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21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조심 2009서280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전398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17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70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조심2009서1737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33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전3294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10부029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3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30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중3743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002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356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3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