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8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조심 2010중0542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89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787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76 · 201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800 · 201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250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621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조심 2007서5209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77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94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074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코스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205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488 · 2010.04.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와 공동으로 1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740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64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가 실질적 주주별 보유주식수임(취소)
  조심2009서3021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심2009서018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서2204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유상양도로 본 사례(기각)
  조심 2010중063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051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43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서231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0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거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9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심2009중2450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32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22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33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조심 2009광2041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10서46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취소)
  조심2010구0106 · 2010.04.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71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서1679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재산에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데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과세청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중231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기각)
  조심2008서3833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0333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28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51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37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397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365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44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0042 · 2010.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6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569 · 2010.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0056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조심2010전0011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
  조심2010서0262 · 2010.04.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11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