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09중0183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각하)
  조심2009서0363 · 2010.04.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018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905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66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486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31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조심 2009서3654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436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2008서3961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조심2009중2822 · 2010.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65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259 · 2010.04.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82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904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0469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76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747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85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18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7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1659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서0476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3313 · 2010.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58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0158 · 2010.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54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82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11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0727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23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기각)
  조심2010광0626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조심2010구0118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0769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510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중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92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조심2010중0209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부0607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0580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기각)
  조심2010서0092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광2747 · 2010.04.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기각)
  조심2009부3988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607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44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9중3977 · 2010.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취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6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
  조심2009서3412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71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3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기각)
  조심2010중059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