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779 ·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1590 ·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1371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
  조심2010서1930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070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31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
  조심2009부2107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123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기각)
  조심2009서3876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98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자인 부모와 함께 본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95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서1618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35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기각)
  조심2010중0578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065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754 · 2010.1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조심2010구3035 · 2010.11.0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기각)
  조심2010중2932 · 2010.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중1751 · 2010.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990 · 2010.11.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398 · 2010.11.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확정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18 · 2010.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61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6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취소)
  조심2010중0936 · 2010.11.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032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2971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94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56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305 · 2010.11.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4101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0554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구0104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585 · 2010.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979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679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소유자의 비협조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경정)
  조심2009서3122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확인 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기각)
  조심2010서0668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167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1883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조심2010서2980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4077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116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72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50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차 수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경정)
  조심2010서1132 · 2010.11.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
  조심2010서273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 2009중1822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445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광2580 · 2010.11.0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