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등(경정)조심2009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계산시 공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조심2009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가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경정)조심2009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2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조심 2010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판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 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기각)조심2010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10중3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의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배당금 수령일이 전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