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지급조서를 고의로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3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4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처가 신청한 투지가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9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1서4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인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1서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구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18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8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2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조심2012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5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육시설 및 물품 등을 외국정부에 무상 기증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4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