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중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이사 이동훈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4.12.27.인지조심2012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1서19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14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설계용역의 실제 수급자인지 여부조심2012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 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25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OOO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부가세○)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부가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사업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쟁점부화장)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부가세○)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부가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ㅔ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3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실제 교부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중4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의 부동산매매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개료 및 전주들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대부업 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