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재투자금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의 감액 변경계약 여부조심2013부0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청구법인)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면적기준(처분청)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조심 2013서114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전3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母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상장법인에 합병된 후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 에 따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전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발생한 불가변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조심 2013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구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현황에 의한 매출액 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강생 프로그램상의 수강료에 의한 현금주의로 매출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2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성공사 관련 원자재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의 차액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건물 중 일부를 무상사용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