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상속으로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2전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쵱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된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1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후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부가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부가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4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사업을 시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과 쟁점매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2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3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허가 농어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양도주태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낵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