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전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금의 상환인지 여부조심2013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02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전1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적정여부조심2012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9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전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매각희망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함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인도하였다가 당초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 과세여부조심2013서3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후에 동 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여부조심 2013중23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광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조심 2012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4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조심201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14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4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의 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2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