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교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2013전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조심 2013서10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9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전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등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3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