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주택신축공사 이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전피상속인인 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광09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1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지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수지를 양도당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로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2,597㎡중 1,573㎡(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제70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재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10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