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부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3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경정)국심2005중043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43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제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5부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4부4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5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국심2005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추가손금산입액이 상여처분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기각)국심2005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기각)국심2005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금 해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5부01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사례(경정)국심2004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손비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0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국심2004전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