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4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상가(211호)의 2분의 1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221호(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아파트 시가 산정시 적용할 매매사례가격(기각)조심2008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국심2007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4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8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8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8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