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36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0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1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9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40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중0470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6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전37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0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18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0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50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서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기각)조심2010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0부26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광37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36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조심2010중392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033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34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7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 안내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2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36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전3564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35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0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전35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2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1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10서287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4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조심2010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조심2010중27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전329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9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조심2009중1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4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 2010중256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