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볼복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제111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9.4.8. 국가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의 토지 1,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한 날인 2009.4.8. 수용에 의하여 OOOO OOOO에게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세액 27,852,98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601,624원을 가산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4,6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9.3. 선고 OOOOOOOOO 판결 등 참조).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