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2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2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위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사위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과세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부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3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2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층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OOO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구32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1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