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기각)국심199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O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88.9.28 함께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5,300,000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22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