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나중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가.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1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지분토지를 경작상 필요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OO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와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재의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었는 바,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