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전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2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000원에는 토지가액 뿐만 아니라 멸실한 건물부분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건의 경우, 토지위에 실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이 있다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4.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88.8.25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주택 보유기간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