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7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6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외 (주)XX교육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상당을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택분양알선수수료가 자유직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대상가족의 불복청구대상여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4.5 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경정)국심1991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60,0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89.12.30)에는 농지가 아니나 계약체결당시(동년 4.30)에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농지대토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3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을 89.12.26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잔금청산 약정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주택(건물)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3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외 경기도 하남시 ○○동 ○○, ○○, ○○, ○○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시 북구 ○○동 ○○의 소재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외 주택(6동)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