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채권담보목적)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새아파트와 구주택을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여 그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교사)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취학문제로 시댁에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독립세대로서 별개의 1주택에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부5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 3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40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른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5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인지 여부와 양도당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다른주택을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 10개월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타인 소유 아파트와 상호교환함에 있어근저당권의 말소과정에서 부득이 양도일보다 먼저 취득등기를 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용관계를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증거제시가 없으면 이는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됨(경정)국심1994서5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산세과세대장 및 주민등록상 호별구분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실제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당시까지 건물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철거 후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2.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한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유휴토지라고 볼 수 없음(경정)국심1994부4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부5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2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50-60㎞)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상속인으로 부터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수용 및 양도시 과세됨(기각)국심1994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또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