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10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감증명발급일과 은행융자일 사이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종전OO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등이 있어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공부상 공장으로 등재된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07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동일시내에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6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부분에 대한 부수토지(면적) 계산시 거주면적의 5배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청구주장 : 사업소득)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90.10.2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8.7.6)로 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56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O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취소)국심1994중5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