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와 B동 창고 29.67㎡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5서23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5경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5중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1층 면적 69.39㎡중 28㎡를 공부상으로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3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취소)국심1995경1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3.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인 ○○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인 ㅇㅇㅇ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5서2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5서0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