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1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주거이전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취소)국심1995경20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99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0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2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 1995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12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국심 1995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적용연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8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주택 양도이전에 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외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3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