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먼저 양도한 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인 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연립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멸실후 나대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O 여부(경정)국심1996서14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1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부분이 큰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근무후의 주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1990.11.17) 이후 주택이 철거(1990.12.10)되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3.6.1) 이전에 나대지만 양도(1992.7.22)된 경우, 주택 철거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을 갖춘 이 건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국심1996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후 O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관하여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7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사실상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67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세대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기각)국심1995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0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13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