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주택을 증여한 5년이내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신청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않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공동주택 적정가격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건물내 상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에 있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시가감정 등 정산절차 없이 형성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8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8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200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