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부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5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2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취소)국심2003중33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3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1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기각)국심2003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취소)국심2003중2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경영지배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8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남편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1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2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0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3서1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8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