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2632 · 2009.10.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326 · 2009.10.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19 · 2009.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2691 · 2009.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850 · 2009.09.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56 · 2009.09.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542 · 2009.09.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246 · 2009.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0202 · 2009.06.22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584 · 2009.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564 · 2009.05.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50%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23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257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030 · 200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782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조심2008구4204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547 · 200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410 · 2008.12.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8서2191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725 · 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726 · 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941 · 2008.10.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의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695 · 2008.09.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25 · 200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375 · 200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26 · 200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0785 · 2008.09.1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중3519 · 2008.08.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중3853 · 2008.06.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0755 · 2008.06.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957 · 2008.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2816 · 2008.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387 · 200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0476 · 2008.06.0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0475 · 2008.06.0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786 · 2008.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714 · 2008.05.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기각)
  국심 2007서387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160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5061 · 2008.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698 · 2008.0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
  국심2007서3295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926 · 2007.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930 · 2007.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314 · 2007.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556 · 2007.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중1631 · 2007.11.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7부3590 · 2007.10.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379 · 2007.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방법.(기각)
  국심 2007서3008 · 2007.10.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