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8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7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기각)국심2007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증빙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구3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처분 후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89,769,350원 및 윤00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인쇄 제조업)(기각)국심2007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 일용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실험기자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전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유류 소매업)(기각)국심200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0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국심2007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국심2007구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경정)국심2007서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급한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7부1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4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4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3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