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상가를 분할 매각함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가공채무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국심1998부10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1992 사업년도 예금이자 000원과 1993 사업년도의 수입이자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심1996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국심1996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국심1997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4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7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등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경정함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주문내용이 아닌 심리내용(심리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각한 내용)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의 사업년도에 반영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51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53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청구인 주장: 실지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4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 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 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