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3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0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2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조심2010전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조심 2010서38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조심2010부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조심2010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조심2008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조심2010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부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1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조심2010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2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구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조심2010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조심2010부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 기간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는 없음(취소)조심 2010서0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구2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 2010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정산차익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조심201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