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으므로 세액전부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경정으로 발생한 02~06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을 07~09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조심2011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7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물변제 아파트를 신탁등기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조심2011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여부조심2011중2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조심201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조심2011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이루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조심2011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4년에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1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1광4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2011중1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구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구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