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130,000,000원, 양도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이 청구인 사업의 과거실적이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기(취소)국심199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 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구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부산직할시 북구 ○○○동 ○○○ 소재 대지 395.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599.99평방미터의 양도차익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확인된 가액으로, 건물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구분방법(경정)국심1991부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1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6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섬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0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3,980,00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