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0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한 개인에 대한 사채와 임대보증금의 정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2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의 증여세 과세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①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다툼은① 대지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② 예금이 피상속인이 빌려준 사채를 청구인이 회수한 것인지 여부③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0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1/3지분만 피상속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액 및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다는 주차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과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공사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토지가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7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22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1)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판결을 받은 1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2토지(도로)의 재산적가치유무(경정)국심1998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광0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318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4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7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및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담보금과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